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바꾼 것｜예치금,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 국내 거래소를 규율하던 것은 주로 특금법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였고,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직접 다루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그래도 여전히 본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바뀐 것
- 예치금의 은행 보관｜이용자가 맡긴 원화는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예치금 이용료(이자 성격)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도 도입됐습니다.
-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 자기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두도록 요구됩니다.
- 보험 또는 준비금｜해킹·전산 장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가 생겼습니다.
- 불공정거래 처벌｜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형사처벌·과징금 대상이 됐습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됩니다.
FTX 파산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첫 두 항목의 부재였습니다. 국내 신고 사업자와 무신고 해외 업자의 차이는 이 지점에서 제도적으로 벌어집니다.
바뀌지 않은 것
제도가 보호하는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가격 하락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당연하지만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이 법은 자산의 보관과 시장의 공정성을 다루며, 투자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예치금은 분리 보관되지만,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내 계정이 털리는 위험은 그대로입니다｜심스와핑, 피싱, 드레이너는 이용자 측 사고이며 제도로 막을 수 없습니다. 2FA를 문자에서 인증 앱이나 보안 키로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 해외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무신고 업자를 이용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상장 심사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상장돼 있다는 것이 그 종목의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확인할 것
- FIU 신고 사업자인지｜원화 마켓을 운영하려면 신고와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무신고 업자에 주의하세요.
- 예치금 이용료 지급 여부와 조건｜거래소별로 요율과 지급 주기가 다릅니다.
- 콜드월렛 보관 비율 등 공시｜사업자가 공개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금 관련 정책｜지연 정책, 화이트리스트, 트래블룰 대응 범위.
DAXA와 자율규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상장·상장폐지와 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공동 기준을 운영합니다. 법에 따른 규제와 달리 자율규제이므로, 강제력과 범위가 다릅니다. 유의종목 지정 공지는 거래소별로 나오며, 지정 후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파산하면 자산은 돌아옵니까.
분리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섞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자산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장기 보유분을 직접 보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세조종을 신고할 수 있나요.
이상거래 감시와 금융당국 통보가 사업자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용자도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도 보호 대상인가요.
서비스 구조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예치한 자산의 보관 방식과 슬래싱 위험 부담 주체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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