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지금 어디까지 왔나｜3단계 로드맵과 멈춘 2단계

국내 원화마켓은 오랫동안 개인만 참여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실명계좌를 트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풀겠다는 계획이 2025년에 나왔습니다. 발표는 널리 보도됐는데, 그 뒤로 어디까지 실제로 열렸는지는 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시점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정리입니다.

로드맵은 3단계였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1단계（2025년 상반기）｜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도 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2단계（2025년 하반기 예정）｜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용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허용.
3단계（추후 논의）｜일반 법인에 대한 전면 허용.

1단계는 시행됐습니다. 2단계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1단계의 성격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 전용’입니다. 기부받았거나 이미 보유하던 코인을 원화로 바꿔 나가는 통로이지, 법인이 시장에 들어와 사는 통로가 아닙니다.

즉 1단계만 열린 상태에서 법인 계좌가 만들어내는 흐름은 구조적으로 매도 방향입니다. “법인 허용 = 수급 개선”이라는 요약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유동성의 성격｜기관이 들어오면 호가가 두꺼워지고 슬리피지가 줄어듭니다. 2단계가 열리기 전까지 원화마켓의 체결 환경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치 프리미엄｜국내외 가격 차이는 자금이 국경을 넘기 어려워서 생깁니다. 참여 주체가 늘어난다고 이 제약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읽는 기준｜”법인 허용”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몇 단계 이야기인지, 매도 전용인지 매매용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대부분의 과장이 걸러집니다.

법인 참여는 단독 이슈가 아닙니다. 현물 ETF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커스터디(수탁)의 업종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같은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개인의 매매 조건은 그 결과로 바뀝니다.

지금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단계와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발급 가능 여부는 거래소와 제휴 은행의 심사 기준에 달려 있으므로 해당 거래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2단계는 언제 열리나요?

공개된 확정 일정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나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1단계는 매도 방향의 통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사이트는 가격 전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내용은 2026년 8월 시점의 공개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하며, 진행 상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데이터 읽기2026년 8월 13일 · 읽는 데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