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세금
AML(자금세탁방지)
범죄 수익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규제와 체계. 거래소의 모니터링과 출금 제한의 배경입니다.
AML(Anti-Money Laundering)은 범죄로 얻은 자금의 출처를 감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의 총칭입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거래 기록 보존, 의심거래 보고(STR)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 기준은 FATF가 정합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겪는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①큰 금액의 입출금 시 자금 출처를 묻습니다, ②특정 주소로의 전송이 거부됩니다, ③해외 거래소에서의 입금이 보류됩니다, ④트래블룰에 대응하지 않는 곳으로의 전송이 제한됩니다. 이는 거래소의 재량이 아니라 규제 대응으로 이뤄집니다.
주의할 것은 자금의 이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믹서나 제재 대상 주소를 경유한 자금은 받은 쪽에 책임이 없어도 동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로 받은 원화가 범죄 자금이면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력은 영구히 남으므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실질적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