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세금
KYC(고객확인)
거래 시작 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에게 의무이며 실명계좌와 함께 작동합니다.
KYC(Know Your Customer)는 계정 개설 시 이름·주소·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의무가 있고, 원화 마켓을 쓰려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합니다. 즉 거래소 본인 확인과 은행 계좌 개설이 짝을 이룹니다.
'본인 확인 없이 쓸 수 있다'를 내세우는 해외 서비스는 이 의무를 지지 않거나 회피하는 업자입니다. 익명으로 쓸 수 있는 편의의 이면에는 ①자금 동결이나 출금 정지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다, ②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도 연락할 곳이 없다, ③제도상 보호가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출한 정보의 보호도 고려 대상입니다. 거래소에서의 정보 유출은 과거 여러 번 있었고, 이름·주소·전화번호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조합은 심스와핑과 사기의 표적 명단이 됩니다.